[뉴스특보] "금도 넘었다"·"남북관계 허구"…정치권 北에 격앙
원구성 협상으로 꽉막혀있는 국회도 북한의 행태에 대해선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 역시도 북한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제시하는 해법은 제각각입니다.
특히 국회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고 있는 통합당은 별도로 특위를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안보정당을 자처하는 보수정당이 국회에서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며, 관련 상임위원회라도 참여하자는 등원론이 통합당 내에서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국회 복귀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오늘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잇단 추가도발을 예고하면서 정치권 분위기도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추진'하며 대화를 강조해 온 민주당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두고는 "금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만큼 당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겠죠?
민주당의 대북 기조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고 보시나요?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파탄 난 것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정부 책임을 주장하면서 대북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부 통합당 의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한미연합 훈련의 정상실시와 유엔 대북결의안 비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를 폐지와 핵무장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퇴가 자진 사퇴라기보다는 사실상 경질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간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오판과 부적절한 대응이 북측의 도발을 가속화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통합당은 김연철 장관의 사퇴 의사에 대해 "여론을 의식한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외교 안보라인에 비하면 손절하기 쉬운 약한 고리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대북 정책 전환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거든요. 이런 통합당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철 장관의 사퇴를 넘어 안보라인과 청와대 국가안보실까지의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대북 소통 역할을 했던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것 결과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 요청을 공개하며 특사로 이 두 명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망신주기에 나선 것도,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대북창구 역할을 해온 이 두 사람에 대한 불만을 직,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김연철 장관의 사의가 수용될 경우, 후임으로 여권의 정치인 출신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번 북한의 도발 사태로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통합당이 상임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위기에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상임위 참여를 주장중인 건데요. 상임위 참여, 어떻게 보세요? 여야 각 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 19일이 마지막 상임위 배분 협상 시한 일인데요. 여당, 애초 19일 무조건 남은 12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북한이라는 돌발 상황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당장 당 내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늦추고 통합당과의 협상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협상을 앞둔 각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내일, 19일 예고한 대로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겁니까?
신보라 통합당 전 최고위원의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 합류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협치 일환으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정치권 인사의 합류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건데요. 일정 부분 이해는 됩니다만, 협치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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